법령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7.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기간미도과[각공2006.3.10.(31),682]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1994년
1989년
3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12. 선고 89구312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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